사이버 테러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김석주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 김석주 선문대 행정학과 교수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IT 강국(强國) 위상이 사이버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정부기관에 대한 DDoS 공격,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전파 발사, 현대캐피탈 고객정보 해킹, 농협 전산망 마비 등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는 상상 이상의 영역과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사이버 공간은 '사이버 국토(國土)'로서 물리적 영토와 마찬가지로 철저히 보호돼야 할 영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이버 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모의 훈련을 하고, 새로운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임시방편적 미봉책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욱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늑장대처로 일관해 왔다.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안전과 국민의 프라이버시·재산권을 보전하는 근본적인 보안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시민이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컨트롤타워의 혼선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사이버 보안은 민간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기관은 행정안전부가, 군대는 국방부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국가 비상시는 국가정보원으로 총괄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대응체제가 복잡할 뿐 아니라 부처 간 협조 및 공유 미흡으로 사이버 테러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 보안 문제에 최상위 수준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 사이버 보안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보 보안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정부뿐 아니라 관련 기업의 보안전문가 양성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보호 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인식시켜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보 보호 예산은 2007년 957억원에서 2011년 31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는 2010년 국토안보부(DHS)의 사이버 보안 분야 예산이 426억달러(당시 환율로 55조3800억원)에 이른다.

민간기업들은 영업 실적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 보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최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과 농협의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인한 고객들의 집단소송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기업의 정보보안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의 피해는 물론 해당 기업도 신뢰성, 나아가 생존에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도 사이버 테러에 대해 '설마' 하는 안일한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은행권의 전체 IT 예산 중 정보 보호 예산의 비율이 2008년 4.4%에서 2010년 3.4%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은 보안 불감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업들은 이제 24시간 보안만을 책임지는 IT 보안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개개인도 일반 이용자 관점에서 보안수칙을 재점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DDoS 공격 시 수시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여 내 PC가 좀비 PC가 아닌지 확인하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 민간, 기업들의 총력전 없이는 사이버 테러로부터 우리의 사이버 영토를 지켜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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