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6개 언어로 번역된 20세기 불후의 명저
2002년 11월 타계한 존 롤스(1921~2002)는 분석철학이 지배하던 시절에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연구에 몰두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촉발시킨 20세기 미국 철학계의 거목이다. 그는 평생 ‘정의’라는 한 우물만을 팜으로써 ‘단일 주제의 철학자’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일부에서는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한 학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1971년 세상에 나온 『정의론』은 그를 철학계의 중심 인물로 세운 대표 저작이다. 그는 이 저서의 개정판을 1990년에 낸 뒤 1999년 다시 손을 보아 최종 개정판을 펴냈다. 이 최종 개정판이 황경식 교수(서울대 철학과)의 손을 거쳐 우리말로 옮겨졌다. 1980년대 초에 『정의론』 초판이 황 교수의 번역으로 출간된 바 있으나 절판된 탓에 이번에 나온 최종개정판이 유일한 한국어 판본인 셈이다.
『정의론』에서 롤스의 연구 초점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고전적인 숙제를 어떻게 동시에 풀어내느냐는 데 맞춰져 있다. 롤스는 이 이율배반적 주제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틀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끌어안는 방식을 찾는다. 요컨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가 롤스 철학의 핵심이다.
롤스는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앞세워야 할 제1원리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내세운다. 사상·양심·언론·집회의 자유, 보통선거의 자유, 공직을 맡고 재산을 소유할 자유 등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들을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을 대전제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자유의 목록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의 자유’라 할, 생산제의 사유, 생산물의 점유, 소유물의 상속·증여의 자유를 제외한다. 그런 자유는 ‘기본적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험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치·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롤스의 자유주의의 특징이 있다.
롤스 정의론의 제2원리는 ‘차등의 원칙’이다. 사회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불균등 분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제1원리는 평등한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해선 안 된다는 자유주의적 핵심을 나타내며, 제2원리는 자유주의적 자유가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빈말이 되지 않게 하는 사회주의적 핵심을 보여준다. 옮긴이는 롤스가 이런 원칙들을 통해 “로크보다 더 평등주의적이고 마르크스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그야말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이념을 옹호하고 있다”며, “롤스의 정의관은 자유주의적 이념과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장 체계적으로 통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한다. 그러나 롤스의 자유주의관은 우익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서는 자신의 생산물을 점유할 자유를 제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반대로 사회주의자들에게서는 롤스가 사생수단의 소유 문제를 원칙이 아니라 경험의 영역에 넘겨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3년 3월 15일자
역자 : 황경식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있다. 한국 사회 윤리학회 회장,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철학과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1980년대 초반 하버드대에서 연구할 당시에 롤즈 교수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시민공동체를 향하여』, 『이론과 실천(도덕철학적 탐구)』, 『가슴이 따뜻한 아이로 키우자』, 『철학 구름에서 내려와서』 등이 있다.
저자 : 존 롤즈
존 롤즈John Rawls(1921～2002)는 분석철학이 풍미하던 20세기 영미 철학계에서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린 거장이다. 그는 현대 윤리학, 정치철학, 경제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의 고전으로 꼽히는 <정의론>을 통해 독창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정치철학과 윤리학에서 존 로크, 토머스 홉스 등에 버금가는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받는다.
언제나 성실했던 롤즈는 1997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도 몸이 조금만 회복되면 연구와 저술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하버드대 철학과의 퍼트남 교수는 “롤즈 교수는 어떻게 선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줬다”면서 “그의 업적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롤즈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인간의 악행을 목격했지만 개선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현실적 이상주의”라 부르는 태도를 평생 견지한 낙관주의자였다.
존 롤즈는 미국 볼티모어에서 태어나 195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코넬 대학과 메사추세츠 공대(MIT)를 거쳐 1962년부터 하버드 대학 철학과 교수와 명예교수를 지냈으며, 지난 2002년 11월 24일 타계했다.
그는 1958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는 논문을 발표한 뒤 사회 정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분배적 정의」, 「시민불복종」, 「정의감」 등의 논문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의 오랜 탐구의 결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의 필생의 대작인 『정의론』(1971, 1991)인데,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20세기를 대표하는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이 책과 함께 그의 3대 명저로 꼽히는 『정치적 자유주의』(1993), 『만민법』(1999) 외에도 『근대도덕철학사 강의』(2000), 『공정으로서의 정의』(2001) 등이 있다.
미야다이 연구실의 텍스트 가운데 하나였던 존 롤즈 정의론의 한겨레 신문 서평이다. 당시 미야다이 연구실 안에서는 911과 관련해서 미국의 이런저런 이론들을 연구하던 중이었다. 개언적으로는 롤즈가 제안한 개념중에 등장하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잘 이해가 안되었었고, 푸코등의 이론을 참조하면 성립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가 했다. 물론 연구실 안에서도 푸코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갔고... 이게 이상하게 번져서 안락사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가령 설령 본인이 안락사를 택한다고 하여도 결국 그의 의사결정에는 유족이나 여러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니 그것을 100% 그의 의사로서 인정할수 있느냐는 이야기 등등...
,,,,,,,,,,,,,,,,,,,,,,,,,,,,,,,,
'더 체인지'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한 '씽크카페컨퍼런스@대화 - 우리가 함께 결정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금요일 오후 서울 금천구청 금나래 아트홀에서 열렸습니다.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의 사회로 시작된 첫 번째 대화마당에는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박웅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국 서울대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씨가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김여진씨가 얘기한 행복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조국 교수의 강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조 교수는 ‘법치’와 ‘정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었죠. 그래서 그런지 ‘정의’에 대해 말하는 조 교수의 강연이 더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13일 오후 강연하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출처 : 오마이뉴스
먼저 법치에 대한 조 교수의 발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 교수는 미네르바 관련 판결, PD수첩 관련 판결 등을 예로 들면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교수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하더군요.
첫째, 법이란 것이 법 자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니다, 법의 내용을 봐야 한다. 둘째, 법을 제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수의 독재가 이뤄지면 안 된다. 셋째, 법을 편파적으로 집행하면 안 된다.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의 치욕이라는 의미의 '법치'다.
이어 조 교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스승인 존 롤즈의 ‘정의론’을 알기 쉽게 풀어서 소개했습니다.
조 교수는 “존 롤즈의 사상의 제 1원칙은 차등의 원칙으로 세상에서 불평등이 가능하다고 본다였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언제나 불평등이 가능한 게 아니라 조건이 있었죠.
“약자, 빈자, 소수자의 시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줄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가능하다. 가장 약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불평등은 ok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등분배를 하라.”
그러면서 조 교수는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삶의 기회까지 평등화해야 한다는 거죠.
“ 이건희 회장의 아들과 빈자의 아들에게 기회를 똑같이 준다고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
13일 오후 강연하는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출처 : 오마이뉴스
그래서 롤즈는 공정한 기회 균등 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평등화하라고 했다.”
조 교수는 “평등의 문제를 자유의 문제와 결합시켰던 정의관이라며 최소 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유, 이것이 필요하다, 앞이 없는 자유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빌 게이츠라는 부자가 있는데 그 재산이 정당화 되려면 전반적으로 가장 못 사는 사람에게 이익을 돌리는 체제가 있고 그러한 체제가 운영되면 빌 게이츠의 재산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런 불평등은 ok다. “
조 교수는 “최소수혜자에게 최고 이익을 주는 체제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것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기회의 균등까지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똑같이 만들어지도록 체제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 사회가 부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보건, 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으로 균등하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균등하지 못하다.”
이어 조 교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중도파 대법관이었던 ‘ 벤자민 카도조’의 회고록의 한 부분을 전했습니다.
“재임 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했던 판결은 나중에 봤더니 강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었고, 약자에게 유리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했던 판결은 나중에 봤더니 중립적인 판결이었다.”
조 교수는 “한국의 과거 앞으로의 미래 어느 사회 등 부자와 빈자가 있고 강자와 약자가 있다”면서 “기계적인 중립을 취한다는 것은 강자나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약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사법부의 문제, 사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약자들, 망루에 올라갈 수 없었던 빈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정의’란 누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기회의 균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조 교수의 강연.(전체 강연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존 롤즈 '정의론' |
|
1. 소개 하버드대학의 철학 교수인 존 롤즈(John Rawls.1921-)는 근 20여년 동안 '정의(正義)의 문제'라는 단일 주제만을 파고든 철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 는 1958년에 '공정(公正)으로서의 정의(正義)'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 정의의 문제와 관련된 주요 논문들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그 러한 글들에서 단편적으로 제시되었던 생각들을 정리하여 그야말로 20여년 에 걸친 각고의 결실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그의 대저 '정의론(正義論, A Theory of Justice, 1971)'이다. 현실로부터 거리를 두고 상아탑 속에서 언의 의미에 대한 논리적 분석 만을 일삼던 현대 영미 철학의 분위기 속에서, 롤즈의 '정의론'은 그야말 로 하나의 이변(異變)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예상 외의 수확에 대해 영미 철학계는 이를 세기적 대작(世紀的 大作)으로 평가하면서 최고의 찬 사를 아끼지 않았다. '양차 세계대전 이후 도덕 철학에 있어서 가장 중대 한 성과' '현대에 있어서의 정의 개념에 대한 가장 심오한 연구' '철학에 있어서 현대적 고전' 등의 찬사는 롤즈가 그간 받았던 평가를 잘 나타내 주는 말들이다. 이러한 '正義論'의 파문은 단지 학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 동 안 학계에서 아무리 대단한 평가를 받은 학자일지라도 롤즈처럼 '뉴욕타임 스' '런던타임스'를 위시하여 각종 일반 잡지들과 신문들이 경쟁하듯 서평 과 특집을 싣는 등 실로 파격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는 없었을 것이다 . 그래서인지 요즘의 사회 철학자들이나 사회 윤리학자들은 일단 롤즈의 '正義論'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에서 '롤즈 이후의 사람들(Post-Rawl sian)'이라 불릴 정도이다. 2. 읽어보기 그렇다면 과연 롤즈의 무엇이 그리 대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 게 된 것일까? 그 중 하나는 정의의 문제에 접근하는 그의 방법론에 있어 서의 탁월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 이끌어낸 실질적인 정 의관(正義觀)의 설득력이다.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 방법론을 받아들이면서 정의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의 정의관에는 동조하면서 방법론은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철학에서는 일정한 소신이나 신념을 갖는 일 못지 않게 그러한 소신이나 신념에 대해 서 어떤 논거(論據, 논설이나 이론의 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논변(論辯, 사리의 옳고 그름을 밝혀 말함)을 전개할 수 있는가가 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롤즈의 방법, 그의 논변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근세의 철학자 들 가운데 흡스, 로크, 루소, 칸트 등 일련의 사회계약론자들을 알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합리적인 인간들은 자연 상태와 같은 무정부 상태로부터 자유로운 논의와 합의에 의해 어떤 정부나 국가를 선택할 것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논의와 합의, 즉 계약에 의거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사회나 국가의 기본 헌장을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롤즈 는 바로 이러한 계약론적 논변(契約論的 論辯)을 통해 사회의 기본헌장으 로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의 논의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하자. (1)원초적 상황 롤즈의 방법은 참으로 특이한 데가 있다. 그는 우리에게 정의에 관한 기 본적인 문제를 다루고자 할 경우, 즉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 골격과 관련된 원칙을 찾아내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그는 우리에게 동화(童話) 같은 하나의 픽션(fiction, 허구)을 상 상해 보게끔 한다. 즉, 아직 어떤 사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장차 하 나의 사회를 세우기 위해 기본 규칙을 결정하려는 일종의 위원회 같은 모 임을 구성했다고 상상해 보라는 것이다. 이때,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가 서로 비슷비슷하다고 가정된다. 그 사람들은 각기 특정한 신분과 재능 그리고 장점과 단점 및 나름대로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참으 로 기막힌 사실은 그들이 모두가 치명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다는 것이 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으며, 자신의 나이라든가 성, 혹 은 피부색깔,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이 가치있는 삶인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생각, 스스로의 가치관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무언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롤즈의 표현에 따르면, 각자는 무지(無知)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의해 자신의 신분이 누구인지 모 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기억 상실증 환자들이 자기 나라의 기 본원칙에 대해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주장은 그와 같은 이상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이 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때 과연 어떤 기본 헌장, 즉 어떠한 정의의 원칙 에 합의하게 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라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집회나 위원회가 실제로 열린 적이 있다거나, 혹은 열릴 수도 있다고 가정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요지(要旨, 글 등에서 핵 심이 되는 중요한 뜻)는 서로간에 이해 관계를 분간할 수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를 상상해보라는 것으로서 (=사고의 실험) 그러한 요구를 극적인 표현으로 나타내 본 것이다. 그와 같은 요구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에 대해 어떤 평등의 개념을 적용해 보려는 한 가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 자체에 도 논의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롤즈의 견해에 따라 우리는 그와 같은 상 황에 처한 사람들이 어떤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2)정의의 두 원칙 이상과 같은 방법에 따라 생각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두 가 지 결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롤즈는 그것을 정의의 두 원칙이라 부르고 있 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원칙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발 전을 이룩하여, 이를테면 모든 사람이 각기 물질적인 생활에 있어 어느 정 도 충족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선택하는 원칙이라는 점이다. 일단 그러한 단계에 도달하면 앞서 논의한 상황, 즉 원초적 상황(原初的 狀況)에 처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다. 첫째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롤즈가 열거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 하게 그리고 최대한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최대의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그와 같은 기본적 자유에는 선거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가 포함되며, 사유재산을 가질 자유, 신체(인신)의 자유, 부당 하게 체포되지 않을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른바 종래의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워 온 자유들이 이런 식으로 보장되는 셈이다. 둘째로 사회에서(천부 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혜택을 받지 못한 자, 즉 최소 수혜자 계층에 서 유익한 결과가 오지 않는 한 부의 차등적 분배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차등의 원칙). 물론 이러한 차등이 용납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모든 사회적 직책과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조건, 즉 가 치 균등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원칙은 상당히 평등지향적인 원칙으로서 '가장 불우한 계층의 처 지를 살펴 보라. 모든 사회 개혁은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최대의 혜택 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 두 가지 원칙은 롤즈의 이른바 '우선순위의 원칙'에 의해 상호관련을 맺고 있다. 즉 첫번째 원칙이 두번째 원칙보다 우선한다는 것 이다. 이를테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더라 도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회변화 는 용납될 수 없다. 일단 자유를 완벽하게 보호한 다음에야 비로소 두번째 원칙에 의해 제기되는 경제적 분배 문제를 고려할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다 . 경제적인 문제가 논의될 경우 반드시 가장 불우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 가게 해야 하나, 그것도 모든 사람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은 후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다. (3)계약 당사자의 조건 세상에는 천부적 자질(天賦的 資質)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어 각양각색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리고 가치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생각, 즉 가치관(價値觀)도 천차만별이다. 이같이 능력이나 지위 그리고 가치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정의의 원칙에 합의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테면 아마데우스 같은 천재와 바보 천치, 재벌 2 세와 거지 2세가 함께 정의의 원칙을 두고 의논을 한다고 해 보자. 각기 자기에게 유리한 원칙을 내세우는 나머지 합의는 결렬되고 말 것이다. 따 라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기득권(旣得權)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원 칙을 채택하지 못하게끔 그리고 쌍방이 합의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한하는 어떤 장치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롤즈가 내세운 '무지의 베일' 이 의도하는 바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천부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즉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을 선택하게 하는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변수를 괄호 속에 넣거나, 그 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하게 하는 장치이다. 그것은 사적인 이해 관계를 버리고 공적인 입장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야말로 공정성 흑은 공평무사 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 떤 이해관계의 갈등이나 송사(訟事, 소송)를 판정하게 될 경우, 공평무사 함을 강조하거나 제3자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결국 어떤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한다는 요구를 함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도 그와 비슷한 시사(示唆)를 받을 수 있다. 정의 (혹은 법)의 여신은 오른쪽엔 칼을, 왼쪽엔 저울(천평칭: 가운데 세운 줏 대의 가로장 양끝에 저울판을 달고, 한쪽에는 달 물건을, 다른 한쪽에는 추를 놓아서 평평하게 함으로써 물건의 무게를 다는 저울)을 들고 있는 것 으로 묘사되고 있다.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플라톤도 정의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의의 기준을 아는 지혜와 실현의 능력을 갖춘 힘을 겸비한 철인왕(哲人王, Philosopher Kin g)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런데 정의의 여신은 이외에도 눈이 먼 맹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 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징으로서, 무지의 베일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 다. (4)계약 당사자의 조건 정의의 원칙을 논의하는 원초적 입장(계약 상황)의 당사자가 될 자격 조 건으로서 무지의 베일과 더불어 합리성이라는 조건이 있다(앞의 것이 인지 상(認知上)의 조건이라면 뒤의 것은 동기상(動機上)의 조건이라 할 수 있 다). 즉 당사자들은 주어진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최선의 수단이 무엇 인가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성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롤즈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합리적인 동시에 지나친 시기심도 지나 친 동정심도 갖지 않은 존재라고 가정한다. 정의는 각자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된다.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이타적(利他的) 인 존재라면, 그래서 자신의 몫을 챙기기보다는 그것을 타인들을 위해 희 생하고자 하는 자비심(慈悲心)의 소유자라면, 굳이 정의가 심각하게 문제 될 까닭이 없다. 한편 사람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한갖 도 구로 희생시킬 용의를 가진 극단적 이기주의자(利己主義者)일 경우에도 도 덕적 덕목(德目)으로서 정의는 문제될 수가 없다고 본다. 자신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이익도 존중하는, 평화공존(平和共存)을 바라는 건전한 개인주의자들 간에만 정의는 의미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생각하기 1)정의의 여신은 오른손에 칼, 왼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고 한다. 이 말 을 현대사회에 적용시켜 '토지공 개념'에 관해 논해보라. 2)'정의'와 '이타심(利他心)'의 관계에 대하여 논해보라. |
[출처 : eea - 엘리트 글쓰기 논술 교실 http://cafe.daum.net/eea]
,,,,,,,,,,,,,,,,,,,,,,,,,,,,,,,,,,,,,,,,,,,,,,,,,,
http://gojivse.tistory.com/entry/존-롤즈-정의론의-아가페-관점에서의-보완
,,,,,,,,,,,,,,,,,,,,,,,,,,,,,
1번
존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正義論)
1. 정의론의 반향
롤즈의 정의론은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1> 언어 분석적인 도덕·정치철학이 아니라 실질적(substantive)인 도덕 및 정치철
학이라는 전통에 윤리학을 복귀시켰다.
2> 사회 과학적인 다양한 자료에 입각하여 논의함으로써 사회 정의론에 현실성을
보장하였다.
3> 사회 과학의 내용을 보다 풍요롭게 해 주리라는 기대를 제시했다.
4> 롤즈의 의도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야심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도덕적, 정치적 입장의 근저에 깔린 정의의 제일 원칙 조명
- 이들 원칙들이 공정하게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
-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정당화.
5> 논의의 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정의론의 방법론적 기초로서 계약론적 접근 방식
- 정의의 두 원칙
2. 공리주의 비판
1> 도덕·정치 철학의 주요 영역
- 논리적 문제 : 도덕적·정치적 개념의 의미와 기능
- 규범적 문제 : 행위의 기준이나 당위의 근거
롤즈의 주 관심사 : 경제이론, 정치철학, 도덕심리학 등과 연관
2> 공리주의에 대한 반발
- 공리주의에 대한 역사적 대안은 직관주의(Intuitionism)이었다.
- 직관주의의 결점 : ①도덕 원칙들이 도덕적 직관에 주어지는 자명한 전제라고 주장
할 뿐 그 원칙에 따라야 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②특정한 상황에
서 상충하는 자명한 원칙들 간의 해결이 불가능했다.
- 공리주의의 대응 : 이에 반해서 공리주의는 ①공리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원칙들
간의 상충문제를 해결하였으며 ②도덕 원칙들을 욕구나 감정 등 인간 심리의 제요인에
근거지웠다.
- 롤즈 : 단순히 직관에 의존하지 않는 계약론적 가설을 제시하였다.
① 원칙들 간의 상충 문제인 우선성의 문제를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하였다. 그러나 롤즈는 정의의 어떤 측면은 공리에 의거하지 않으며 공리의
총량과 개인의 불행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노
예제나 소수의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전체의 공리는 높아질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이를
막지 못한다.
② 롤즈는 직관주의에 기초한 현실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는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계산의 출발점으로서 계산 이전에 전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의는 행
복을 계산하는 산출 근거에 관련된다.
3. 계약론적 접근
1> 공리주의적 전통 : 흄, 스미스, 존. S. 밀 등이 공리주의적 전통에 서 있다. 이
에 대한 대안으로서 롤즈는 정의론을 구상하였다.
2> 계약론적 전통 : 홉즈, 로크, 루소, 칸트 등이 계약론적 전통에 서 있는 철학자
들이다.
3> 정의의 당사자들이 가설적 입장에서 정의의 제원칙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4> 정의의 원칙을 위한 배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자원의 적절한 부족 상태
② 상호 무관심성 :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해만 따진다.
③ 적절한 부족 상태 하에서 상호 무관심한 자들이 사회적 이익에 대해 상충되는 요구
를 제시할 경우 사회 정의가 필요한 여건이 성립한다.
④ 이해의 대립 관계의 조정 : 이 조정의 원칙이 사회 정의의 원칙이 된다.
5> 정의의 원칙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조건
① 표현상 일반적이어야 한다.
②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사회성원들이 서로 정의원칙 및 조건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전제해서는 안된다.
④ 축차적 서열 : 상충되는 제 요구에는 서열이 매겨져야 한다.
⑤ 최종성 : 더 이상의 고차적 기준에 의거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 기
준에 대해서 따져야 한다.)
6> 원초적 입장 : 자연상태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이 문제시되는 최초의 상황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합당하게 해석
한 것이다. 여기에는 두가지 조건이 관여한다.
① 인지상의 조건 : 무지의 베일 -이 조건은 우연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② 동기상의 조건 :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 -이 조건은 정의론이 현실성을 갖추기 위
한 것이다.
※ 무지의 베일이란 무엇인가?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우연적인 지적, 체력
적, 배경적 조건을 모를 뿐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정치·경제 이론 등)은 숙
지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합의의 문제를 단순화
하고 동시에 정의의 실질적 내용으로부터 우연성을 배제하고자 한다.
(정의의 실질적 내용에서 우연성을 배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기
준을 설정하면 부자가 유리하게 기준이 정해지고 학자가 설정하면 지식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과 같은 경우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무엇인가?
상호 무관심적 합리성이란 당사자들이 상대방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
는 합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이다. 이 조건과 무지의 베일 조건이 결합하여 결국
원초적 입장에 있는 자들은 타인의 선까지 고려하게 된다.
③ 무지의 베일과 상호 무관심이 결합하면 단순성 및 명료성과 이타심까지 보장하게
된다.
④ 가설적 조건 설정 : 이상과 같은 가설적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도덕 판단을 사려 판
단, 타산 판단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직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같
은 합리적 타산의 사려가 바로 정의이다.
7> 롤즈의 직관 배제 방법
<롤즈는 기존의 직관주의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한
다.>
직관주의의 첫째 문제로서, 도덕 원칙에 따라야 할 근거를 논한다.
롤즈는 그의 계약론적 가설에 의해 도덕적 당위를 타산적 당위로 환원함으로써 직관주
의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한다.
롤즈는 도덕 판단의 기초를 도덕심리 및 사히 심리의 제 요인(특히 동정심)에 두는 방
법(공리주의의 대안)은 개인간의 차이를 중요시하지 않음으로써 공평성을 몰개인
성(impersonality)으로 오인하였다고 비판한다. 동시에 심리적 요인과 규범적 판단 간
의 논리적 관계가 해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옳은 행위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존재와 당위 간의 도덕적 논거까지 취급하는 이중적 관계가 될 것이다.
8> 원초적 입장에서의 선택 : 무지의 베일로 인하여 불확정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된다.
① 최소 극대화의 원리 :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사회 성원들 간에 불평등을 인정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이 가능한한
이익을 많이 보는 불평등을 선택할 것이다.
(기대-효용 극대화의 원칙 : 이것은 평균적 공리주의의 입장으로서 롤즈가 배척하는
것이다.)
② 원초적 입장 : 무지의 베일 속에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할 수도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4. 정의의 두 원칙
1> 정의의 두 원칙 : 평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만 차등될 수 있도
록 한다.
① 평등의 원칙에서 시작(정의의 제1원칙)
② 차등의 원칙 : 차등이 모든 사람의 처지를 개선해 줄 때 적용된다.
- 무지의 베일을 통해서 최소 극대화의 원칙 달성
2> 최수 수혜자의 관점에서 대안 평가
불평등이란 최소 수혜자 집단의 장기적인 기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적어도 그에 기여
할 경우 허용한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3> 원초적 입장의 최정적 정의의 두 원칙
① 제 1 원칙 : 각인은 모든 사람에 대한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양립 가능한 평등한 기
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총체 체계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② 제 2 원칙 :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a)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고, (b)기
회 균등의언칙 하에 만인에게 개방된 직책,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정의의 원칙은 세가지 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경제적 이득에 대한 자유 우선의 원칙
② (a)의 차등의 원칙
③ (b)의 기회의 균등.
5> 일반적 정의관과 정의의 두 원칙을 서로 비교하면
① 자유 문제
- 일반적 정의관 : 자유는 여러 가치 중 하나로서 차등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다.
- 정의의 두 원칙 : 자유가 다른 기본적 제 가치보다 우선적이며 평등한 자유가 주어
져야 한다. 일정한 수준의 물질적 생활을 향유하되 자유 우선의 원칙이 채택되어야 한
다.
특히 롤즈에게 있어서 자존감은 물질적으로 불평등한 경우에도 중요하다.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는 최소 수혜자 집단이 실익을 얻는다. 유리한 조건의 소유자도
사회 체제의 동의를 얻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 롤즈의 전제 :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호혜적인 제도로서의 협동 체제의 효율성은
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지만, 이 능력은 협동 체제의 테두리 내에서만 발휘된
다.
6>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기본권이 정치적 흥정이나 계산의 차원이 아니어야 한다.
- 롤즈의 이론에는 평등주의적 입장과 복지국가적 이상이 숨어 있다.
2번
《정의론》은 현대 영미철학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철학, 도덕철학 저서로서 자유경제사회에 복지주의를 접합시키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롤스는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정의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한다. 롤스는 정의의 개념을 한 사회제도 안에서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평등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정의론은 사회 구성원간의 이익의 충돌과 갈등을 제도적 원리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롤스는 근대의 사회계약론을 새롭게 변형한다.
사회계약론이 논리적으로 전제하는 자연상태는 롤스에게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원초적 입장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나 타인과의 모든 차이에 대해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합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존재로서 도덕적 인격과 권리, 기회, 자유,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기본 가치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자들이 맺게 되는 계약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리를 담게 된다.
이 원리로부터 모든 사람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불평등의 원인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 도출된다. 이것이 롤스 정의론의 핵심이 되는 정의의 두 원칙이다. 이중 자유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에 우선하고 차등의 원칙 중 균등의 원칙은 수혜의 원칙에 우선한다. 이러한 원초적 상태에서의 계약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계약을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롤스는 다시 이러한 원칙들이 사회의 제도적 구성에 적용되는 과정을 논의한다. 여기서 구성되는 제도는 입헌 민주주의의 제도들이다. 롤스는 이와 관련하여 자유와 법과 분배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자유의 원칙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차등의 원칙은 입법을 통해 실현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법에 대한 복종의 의무와 정의의 원칙들이 반영되지 않는 법에 대한 불복종의 권리에 대해 논증한다.
롤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원리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노예와 같은 소수 집단이나 개인의 희생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을 지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이론을 받아들여 자유주의 안에서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복지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와 같은 전향적인 자유주의 질서를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관계에 대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 역자
- 황경식 옮김 역자평점 10.0
- 출판사
- 이학사 | 2003.03.15
- 형태
- 판형 A5 | 페이지수 782 기타정보
원제 : (A)Theory of justice. -- revised ed. --
ISBN 10-8987350533
ISBN 13-9788987350530 - 정가
28,000원 23,800원- 가격비교 찜하기
인터넷서점 (총 8건) 더보기
<정의론>은 분석철학의 지배 아래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에 있어서 지적인 불모의 시기에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통해 규범 윤리학에의 관심을 재연시킨 야심적인 시도로서 영미 철학계는 이를 세기적 대작으로 평가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분석철학적 방법과 게임의 이론을 이용하여 사회계약론을 일반화하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 책은 사회과학 내지 사회 철학의 전 분야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차
옮긴이의 말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부 원리론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1절 정의의 역할
2절 정의의 주제
3절 정의론의 요지
4절 원초적 입장과 정당화
5절 고전적 공리주의
6절 상호 비교 고찰
7절 직관주의
8절 우선성 문제
9절 도덕이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제2장 정의의 원칙
10절 제도와 형식적 정의
11절 정의의 두 원칙
12절 제2원칙에 대한 해설
13절 민주주의적 평등과 차등의 원칙
14절 공정한 기회 균등과 순수 절차적 정의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 가치
16절 적합한 사회적 지위
17절 평등에로의 경향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공정성의 원칙
19절 개인에 대한 원칙: 자연적 의무
제3장 원초적 입장
20절 정의관에 대한 논의의 성격
21절 대안의 제시
22절 정의의 여건
23절 정당성 개념의 형식적 제한 조건
24절 무지의 베일
25절 당사자들의 합리성
26절 정의의 두 원칙에 이르는 추론
27절 평균 효용의 원칙에 이르는 추론
28절 평균 효용의 원칙의 몇 가지 난점
29절 정의의 두 원칙에 ?나 몇 가지 주요 논거
30절 고전적 공리주의, 공평성과 이타심
제2부 제도론
제4장 평등한 자유
31절 4단계 과정
32절 자유의 개념
33절 평등한 양심의 자유
34절 관용과 공익
35절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36절 정치적 정의와 헌법
37절 참여 원칙의 한계
38절 법의 지배
39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정의
40절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한 칸트적 해설
제5장 분배의 몫
41절 정치 경제학에 있어서의 정의의 개념
42절 경제 체제에 대한 논의
43절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44절 세대들 간의 정의 문제
45절 시간에 대한 선호
46절 우선성에 관한 그 밖의 사례들
47절 정의에 대한 신조
48절 합법적 기대치와 도덕적 응분
49절 절충론과의 비교
50절 완전성의 원리
제6장 의무와 책무
51절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52절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53절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54절 다수결 원칙의 지위
55절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의
56절 양심적 거부에 대한 정의
57절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58절 양심적 거부의 정당화
59절 시민 불복종의 역할
제3부 목적론
제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60절 선에 대한 이론의 필요성
61절 단순한 경우의 선에 대한 정의
62절 의미에 관한 주석
63절 인생 계획의 선에 대한 정의
64절 숙고된 합리성
65절 아리스토텔레스적 원칙
66절 인간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정의
67절 자존감, 탁월성, 수치심
68절 정당성과 선과의 몇 가지 대비
제8장 정의감
69절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
70절 권위에 의한 도덕
71절 공동체에 의한 도덕
72절 원리에 의한 도덕
73절 도덕감의 특성
74절 도덕적 태도와 자연적 태도의 관계
75절 도덕 심리학의 원칙
76절 상대적인 안전성의 문제
77절 평등의 근거
제9장 정의는 선인가
78절 자율성과 객관성
79절 사회적 연합의 관념
80절 시기심의 문제
81절 시기심과 평등
82절 자유의 우선성에 대한 근거
83절 행복과 지배적 목적
84절 선택 방법으로서의 쾌락주의
85절 자아의 통일성
86절 정의감은 선인가
87절 정당화에 대한 결어
옮긴이 부록
세기의 정의론자 존 롤즈
찾아보기
'http:··blog.daum.net·k2gim·'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1001 (0) | 2011.05.15 |
|---|---|
| 꼭 읽어야할 책100선 (0) | 2011.05.15 |
| QR코드 사용법 동영상| ·안드로이드 강좌/사용팁 (0) | 2011.05.15 |
|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한 Leping Zha의 작품.사진. (0) | 2011.05.15 |
| 토르소 유리공예 (0) | 2011.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