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경제개혁 로드맵', 10월 공산당 회의서 공개될 듯

시진핑의 '경제개혁 로드맵', 10월 공산당 회의서 공개될 듯

베이징=안용현 특파원

 

향후 10년 좌우할 청사진
금융시스템·소득 분배 등 개혁案에 포함될 가능성

     

중국 새 지도부가 경제개혁이 없으면 세계 2위 경제 대국을 계속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공감대에 도달했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올 하반기쯤 향후 10년을 좌우할 대대적인 경제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BBC가 17일 보도했다. 중국 내에선 올 10월 열리는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개혁 로드맵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다.

충칭상보는 이날 경제개혁안과 관련, 금융·재정 시스템·토지사용권·행정 간소화·호적제·소득 분배 개혁 등이 개혁안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BBC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최근 "정부 투자에 의존한 경제 발전 공간은 넓지 않다. 시장경제의 동력을 활용하고 정부 기능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중국이 복지를 확대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 총리는 최근 국무원 회의에서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며 "내려놓아야 할 권력은 내려놓고 관리해야 할 업무는 제대로 관리해 시장의 창의력과 활력을 자극하고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정부의 권한을 마지노선까지 낮춰 계획경제의 유산을 던져 버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취임 이후 시장의 자율과 기능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