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衛的 핵무장론’과 不可論 검증. 2년 안에 핵실험 없이 100개 이상의 핵폭탄 만들 수 있다”

⊙ 독자적 핵개발에 성공한 이스라엘·파키스탄·인도는 제재는커녕 지금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어 있다.
⊙ 北核의 피해당사국이 ‘자위적, 평화적, 합법적 핵개발’을 하는데 누가 막을까?

지난 3월 3일 ‘대한민국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제로 열린 애국단체총협의회 안보심포지엄은 자위적 핵무장론을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필자는 ‘한국의 자위적(自衛的) 핵(核)개발’을 주제로 강연을 자주 한다. 북한정권의 핵무기를 폐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 이런 반론(反論)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한 안보포럼에서 예비역 중장이 했던 주장이기도 하다.
 
  “그렇게 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합니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면 망합니다.”
 
  물론 이런 속설(俗說)에 대한 답변은 준비되어 있다.
 
  “핵을 개발하다가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지금 미국으로부터 제재는커녕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정권도 핵을 개발하면서 한국으로부터 100억 달러 이상의 금품, 미국으로부터는 10억 달러어치 이상의 중유(重油)와 식량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79년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 매년 30억 달러씩, 파키스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매년 20억 달러 이상씩 미국의 무상(無償)원조를 받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밀월(蜜月)관계입니다. 인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미국이고, 원자력 발전소와 무기까지 팔겠다고 합니다. 박정희(朴正熙) 대통령도 핵을 개발하려다가 포기한 대가로 주한미군(駐韓美軍) 잔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원 등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中東)에서 미국의 국익(國益)을 지켜주고, 파키스탄은 대(對)테러 전쟁에 협조하고,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미국과 협조하므로 미국이 핵무장을 묵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