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에선 총리가 참석했는데 중국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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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에선 총리가 참석했는데 중국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격인가요?

지난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중국에는 후진타오(胡錦濤)라는 국가주석이 있는데 어떻게 총리가 정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국가 주석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격이며, 중국의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 격인가요?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충북 청주시 독자 전성용씨

▲ 전국인민대표대회 참석중인 원자바오 총리(왼쪽)와 후진타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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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국가원수는 국가주석, 실제는 국가주석·총리가 정상 외교 분담하는 투톱 체제… 중국식 집단지도체제의 산물

중국은 1954년 국가주석제를 도입한 이래로 국가주석이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입니다. 총리는 국가 주석이 지명해 우리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승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보면 국가주석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상무위원(현재는 9명)으로 구성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는 국가 주석과 총리가 사실상 권력을 분점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이어 상무위원회 서열 3위이지만, 우리의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수반으로서 외교와 내정, 경제정책 등의 분야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주석과도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상무위원회의 일원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 총리인 저우언라이(周恩來) 이래 역대 중국 총리들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해 다른 나라 원수들과 정상 간 교류를 해왔습니다.

물론 국가주석 역시 국가 정상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석과 총리<사진·전국인민대표대회 참석중인 원자바오 총리(왼쪽)와 후진타오 주석>가 일종의 투톱 체제로 정상 외교를 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나 천황이 상징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권한은 총리가 행사하는 독일·일본이나,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돼 국무총리의 권한이 한정돼 있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 최유식 베이징 특파원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뿐만 아니라 아세안(ASEAN)+한·중·일 정상회의 등 아시아 역내 경제와 관련이 깊은 정상회의는 도맡아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소원해진 북·중 관계 복원을 위해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도 원 총리였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원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에 따르면 고정된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경제 분야와 관련된 정상회담이나 상대방이 내각책임제하의 실권을 가진 총리일 경우, 원자바오 총리가 상대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