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쎄게 한판 붙을 각오해야. 이상흔의 재(嶺)너머 이야기

아래 글은 2008년 7월 독도 문제로 온나라가 시끄러울 때 이곳 기자수첩에 쓴 글입니다. 여기 다시 옮겨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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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 문제가 불거지니 너도 나도 한마디씩 거드는 분위기가 가히 볼만합니다.
 
“독도에 호텔을 지어 유인화 하겠다” “경비를 강화 하겠다” “해병대를 파견하자” “역사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독도는 명백한 우리 땅이니 그냥 무시하자” 등등등.

어느 분은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분은 글에서 “일본이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니 우리도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 대응하자는 발상은 국제사회의 조롱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해마다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세계여론을 환기시켜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고자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외국의 고문헌과 지도를 수집하고 선진국들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이 분의 주장인 듯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순진한’ 애국자가 너무 많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우기기 작전입니다. 무슨 국제법이니 하는 것도 결국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모든 영토 문제는 결국 국제 사회에서 누가 힘이 더 세냐 하는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다면 과연 일본이 지금처럼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는 망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는 그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선에서 마무리 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 시점에서 우리나 일본이나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몇 몇 장관들의 개인적 망언에 불과하던 독도 문제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엄연히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실지로 무기를 들고 침략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영토주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할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영토를 타국이 빼앗아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쟁에 져서 우리가 빼앗기든지, 아니면 김일성이 백두산 넘기듯이 매국노가 등장해서 팔아 넘기든지 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그 무슨 ‘국제법’이니 ‘국제사법재판소’ 가 어떠니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듯한 대응은 사실상 웃기는 이야기 입니다.
 
북한 괴뢰 정권은 국제법이 인정을 해주어서 우리 북반부 영토를 불법 점령한 상태로 나라를 6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군사력이 없던 고종 황제는 만국공법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없는 땅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일본이 오키나와를 국제법에 따라서 차지했습니까. 힘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설사 그 무슨 국제법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판결이 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우리 정부는 없을 것입니다. 일본이 국제법을 내세워 독도를 접수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국제 판결이 그러하다니 독도를 일본에 주는 수 밖에 없다”며 순순히 물러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그날로 정부는 매국노 역적 집단이 되어 타도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전쟁 외에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도 명백해 집니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독도 침략이란 상황에 맞추어서 진행하되, 일본이 헛소리를 할 때마다 단계에 맞게 큰 안목으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국제 분쟁이란 것이 우리만 피한다고만  해서 회피가 되는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분쟁의 최종 결과(독도 강탈이나, 전쟁)가 무엇인지 염두해 두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반드시 “한판 붙을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일본에 강력하면서, 꾸준하게 심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이 있다면 독도를 한번 가져 가 봐라. 전쟁을 해서 이기면 우리나라를 가져 가든지 독도를 가져 가든지 알아서 해라. 다만 우리가 이겼을 때는 대마도는 우리에게 편입될 것임은 물론이고, 일본 본토도 온전할 지 두고보자.”
 
이런 단호한 국민의 의지와 결의를 일본에게 꾸준하게 주지 않으면, 일본은 언젠가 독도를 도화선으로 전쟁을 일으킬 유혹에 빠져 들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아직 받을 빚이 많습니다. 일본은 남의 나라를 불법으로 강탈했으면서, 그나마 나라를 빼앗을 때 내세웠던 명목에 불과한 조약조차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도 정상적인 나라라면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야 하는 일인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도를 중국에 넘긴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입도 뻥긋 못한 채 그냥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진 빚은 엎드려 절받기로 받아 낼 것이 아니라, 우리 힘을 길러서 받아내야 합니다.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습니다. 후손 된 입장이라면 옛 우리 땅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정상입니다. 그곳이 원래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도리어 무슨 국제적 조롱거리라며 스스로 움츠려 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태종 임금은 대마도를 정벌하면서 고금의 사례를 들어 이 땅이 원래 우리 땅이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실제로 이 땅을 돌려받으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리고, 국제적 조롱거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힘의 원리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애국자 일뿐입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먼 훗날 일본과 언젠가는 한판 붙는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훗날 일본이 독도를 무력 침공하면(그때는 독도는 전쟁을 위한 구실에 불과할 것이다) 전쟁은 불가피 한데, 그때가서 겨우 독도만 지킨 후 만족할 작정입니까. 그 날을 대비해서 대마도를 접수할 명분을 쌓아두는 것도 우리 정부로서는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더구나 현재 우리는 일본 정부에 의해 사실상 영토주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마도 반환 요구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대응에 불과합니다. 나라의 힘을 기르지 않고, 일본이 저렇게 나올 때마다 아우성 친다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입력 : 2008-07-22 , 조회수 :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