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虛와 實 - 군사력실전 경험 없는 ‘인민전쟁 교리’의 군대

中國軍은 주요 지역국가의 공중과 지상전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중부대를 지원할 능력이 부족하다. 해외 원정군 운용의 경험부족과 교리발전의 제약으로 원정작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해군 함정에 의한 수송도 美日 해군력에 맞서 해양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해 제한을 받는다

⊙ 다롄항에서 항공모함 건조 중…美 항모전단에 맞대응하려면 상당시일 걸릴 듯
⊙ 약 500개의 핵탄두 보유…핵무기 탑재 핵잠수함의 지휘통신과 통제 네트워크 구축하지 못해
⊙ 韓美동맹의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黃炳茂
⊙ 1939년생.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서울대대학원 정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 국방대학원 전략학처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NSC 사무처 정책자문위원, 국방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안보문제연구소장 역임.
⊙ 저서 : 《신중국군사론》 《전쟁과 평화의 이해》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편승의 지혜》
    《China under threat(공저)》 《중국안보론(공저)》 《국가안전보장 서론(공저)》
    《국제기구와 한국외교(공저)》
⊙ 現 국방대 명예교수, 국방발전자문위원장, 외교부 외교정책 자문위원장.

중국 다롄 항에서 개조 작업 중인 구(舊)소련 항공모함 바랴크호. 2012년 배치할 예정이다.

  1991년 여름, 이라크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과의 싸움인 ‘걸프전’을 참관한 중국 인민해방군 간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세계 전쟁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국적군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다국적군은 항모(航母) 강습단과 순양함·구축함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폭탄,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통해 초전에 이라크 전방에 배치된 25개 사단의 절반가량을 궤멸시켰다. 이라크 공군은 자국 레이더망의 파괴로 요격기(邀擊機)를 출격조차 시키지 못했다.
 
  기갑전 중심의 지상작전은 100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사담 후세인은 공화국 수비대 정예 6개 사단을 동원한 결전을 포기하는 대신, 다국적군이 제시한 전투중지 조건 5개안을 수락했다. 걸프전이 준 큰 교훈의 하나는 전력(戰力)의 질적 격차가 클 때 쌍방 간에는 ‘전장’은 있어도 ‘전투’가 없다는 것이다.
 
  걸프전은 첨단 기술군이 일방적 승리를 한다는 교훈을 안겨줬다. 지금까지 전력비교를 할 때 의례적으로 해온 전차, 항공기, 전함 등의 ‘낱알세기’식의 양적인 전력비교는 첨단 기술전쟁에서는 그 의미를 잃게 된다는 교훈이다. 필자는 이를 ‘전쟁의 질적 격차 증후군’이라 얘기하고 있다.
 
 
  ‘접근방어 전략’과 ‘지역거부 전략’
 
  걸프전 직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걸프전쟁은 우리에게 현대전쟁에 있어서 기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했다”면서 “전쟁승리의 결정적 요소는 화력(火力)이 아니라 인력(人力)이지만, 선진무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전에 있어 과학기술 효과를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부터 중국군에서 나오는 문헌을 살펴보면, 기존에 사용해 오던 ‘현대적 조건하의 국지 제한전쟁’이란 용어 대신, ‘첨단기술하(下)의 국지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중국군은 ‘정보화 전쟁’의 군사력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중국군은 중동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항모전단의 다목적 전투기능에 두려움과 함께 선망(羨望)을 갖게 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은 중국군의 접근방어(anti-access), 지역거부(area denial) 전략 등을 체계화해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들 전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면, 중국의 군사력 건설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접근방어 전략’은 미(美)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하나의 전구(戰區·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구역)에 미군(美軍)과 그 연합전력의 전개를 지연시키고, 그 전력이 어떤 장소로부터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분쟁장소로부터 원거리에서 작전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갖는 조치를 말한다. 이 전략의 일차적 대상은 미국과 일본이다.
 
  중국 안보목표의 우선순위는 타이완의 독립을 막는 데 있다. 외교적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할 때, 군사력 사용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타이완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과 연합한 다국적군의 개입을 억제해야 하고, 이를 억제하지 못하면 일전(一戰)을 치러야만 한다.
 
  접근방어 전략이 적용되는 거리와 지역은 중국이 주장하는 제1도련(島?·Island Chain으로 섬들의 연결선)이다. 일본 규슈(九州)에서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북부, 말라카 해협에 이른다. 제1도련 안에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분쟁 중인 해양영토들이 존재하고, 개발해야 할 원유·광물자원 등이 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물동량의 50%가 지나는 해역으로 해로(海路)를 보호해야 할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중국이 2010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의 서해상 진출을 결사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미국 항모가 제1도련을 넘어 중국 인근 해역에서 본토에 항공력을 투사(投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접근방어’와 ‘거부’를 위한 표적은 4가지다. 제1도련 내의 비행장, 지휘·통제·통신·정보·감시·정찰체계, 군수·수송 및 전투지원 시설,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능력 등이다. 중국은 괌, 사이판,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제2도련 내의 작전능력 확보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長考 끝 항모 건조 결정
 
  ‘거부능력’이란 적국(敵國)이 주어진 전장(戰場)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이다. 중국은 해군력과 공군력 현대화 목표를 제1도련 거부작전 능력을 키우는 데 두고 있다. 현재 중국 해군은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장거리 대공·대함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8000t급 소브르메니 구축함 6척을 포함해 구축함 30여 척, 호위함 50여 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 해군의 항모, 이지스급 순양함, 구축함으로 구성된 대양함대에 비하면 객관적으로 열세다.
 
  중국 해군은 수상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재래식 잠수함은 로미오급 8척, 밍(明)급 19척, 쑹(宋)급 13척,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3000t 킬로급 12척, 위안(元)급 2척 등 총 54척을 보유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5500t 한(漢)급 4척, 6000t 상(商)급 4척을 보유하고 있다.
 
  2006년 쑹급 디젤 잠수함 한 척이 미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어뢰로 공격할 수 있는 8km 전방까지 접근, 미 해군을 경악게 한 적이 있다. 중국 해군사령원(해군참모총장) 우성리(吳勝利)는 2009년 4월, 중국 해군 창설 60주년을 앞두고 “신형 스텔스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했다. 홍콩 언론은 위안급 잠수함 개량형 사진도 공개했다. 위안급은 디젤-배터리 추진형이지만, 공기불요시스템(AIP)을 적용해 핵추진 잠수함처럼 수중작전 기간이 길다.
 
  서방(西方) 측은 소음이 적은 위안급에 특수도료나 관련 기술을 접목해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2010년 12월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1척이 중국의 해양 제1 감시선인 제1도련을 별다른 제지도 받지 않고 돌파한 사실을 일본 《산케이신문(産經新聞)》이 보도했다. 이 해역은 평소 미국 원자력 잠수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P-3C 초계기가 지속적으로 감시해 왔다.
 
  미 해군은 태평양사령부 예하 순항미사일 잠수함 2척과 핵공격 잠수함 31척 등 총 33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잠수함 세력이 중국에 비해 수적으로 적으나, 은밀성·기동성·장거리 타격 능력과 수상함, 지상 작전사령부와의 지휘 통신시스템 등 정보체계 면에서는 월등하게 우수하다. 중국은 핵추진 탄도유도탄 6500t 샤(夏)급 1척, 8000t 진(晉)급 4척 등 5척을 작전 배치했거나 배치를 준비 중이다.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에만 14척의 핵탄두미사일 잠수함 중 8척을 배치했다.
 
  중국은 오랜 시간 전략적 고려 끝에 최근 항공모함 건조를 결정했다. 국력이 최근 급속도로 팽창하자 중국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가는 자원획득을 위한 무역로의 보호, 남중국해의 도서(島嶼) 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이유로 항모 건조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옛 소련의 항공모함 바랴크함(6만t급)을 훈련용으로 개조해 2012년에 배치하고, 최초의 중국산 항모(5만~6만t급)는 2015년이나 이르면 2014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항모기지는 남중국해 하이난도(海南島)의 싼야(三亞) 해군기지다. 2020년 무렵이면 원자력추진 항모가 추가로 건조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 탑재기는 개발 중인 국산 전투기로, 약 50명의 조종사가 육상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美 항모전단에 맞대응하려면 상당시일 걸릴 듯
 

중국의 둥펑-21미사일은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랴오닝성 싱청(興城)과 산시성 시안(西安)에는 항모 전투기의 발착훈련용 비행장을 건설했고, 후베이성 우한(武漢)에는 실물크기의 항모모형을 만들어 레이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군 당국이 2010년 말, 한국 언론에 다롄항(大連港)에서 건조 중인 항공모함을 취재토록 한 것은 중국이 그만큼 항모건조에 자신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항공모함은 조기경보기·전자전기·대잠전기를 비롯한 정밀유도 미사일과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함재기를 탑재한 다목적 기능의 함정이다. 그러나 항모는 잠수함이나 항공기의 공격, 지상 발사 미사일에는 해상에 떠 있는 거대한 표적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하다. 때문에 항모는 대잠능력과 방공능력을 갖춘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과 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1982년 아르헨티나는 불법 점령한 영국령 포클랜드를 영국이 탈환 작전을 펼치며 공격해도, 보유한 1척의 항모를 작전에 투입하지 않았다. 항모를 보호해 줄 잠수함, 특히 전폭기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요격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2~3척의 항모를 실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유사한 항모전단을 구성해 남중국해를 넘어 서태평양에서 상시(常時) 초계활동을 하면서 미 항모전단에 맞대응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유사시 미국의 항모전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력으로 지상·해상의 플랫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10년 7월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는 ‘둥펑(東風)-21C가 방공시스템을 피해 항모를 맞히면 14층으로 된 갑판을 뚫고 배 밑에 구멍을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둥펑-21C는 사거리가 1800km다. 이보다도 성능이 뛰어난 둥펑 21-D를 개발해 광둥성에 있는 전략미사일 기지에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은 1800km 사거리의 순항미사일 둥하이(東海)-10도 배치했다. 중국은 해군항공대도 운영하고 있다. 쑤(蘇)-30, 페이바오(飛豹) 등의 전투기들에 대함(對艦)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진(晉)급 094 핵잠수함도 대함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1990년대 초, 러시아 Su-27 면허생산
 

중국의 국산 전투기인 J-10.

  중국 군부는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이라크의 방공레이더가 파괴돼 미사일 운용이 무력화된 것을 교훈으로 삼았고, 중국 군부는 전투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대만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중우세’는 필수적인 전략요소다. 1990년대 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전천후 요격기 Su-27의 직접구매와 면허생산 권한을 어렵사리 얻어냈다. 러시아는 중국에 Su-27을 이전하면서 ‘중국은 Su-27 기종의 엔진 생산을 할 수 없다. Su-27을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둔 지역에 배치한다. Su-27의 제3국 수출은 금지되며 정기적 정비는 러시아에서 실시한다. 개조는 양산 단계와 중국 공군이 사용하는 기간 동안 러시아의 동의하에서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Su-27의 판매가격도 우호적인 가격이 아니었다. 중국은 전투 행동반경이 넓고 공중급유기와 공대지 및 공대함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Su-30M을 러시아로부터 직구매하고 면허생산 권한을 얻어내야 했다. 중국은 전투 행동반경이 1500km인 Su-27을 1990년대까지 주로 대만을 겨냥해 남부지역에 집중 배치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 공군은 Su-27을 한반도에서 작전 가능한 선양군구에 배치했다. 중국 공군은 제4세대 전투기 J-11(Su-27)과 J-10(국산) 등 다기능 전투기를 중심으로 유사시 지역 항공우세를 노리고 있다. 중국 공군은 장거리 항공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를 도입했다. 장거리 정찰과 타격을 위한 이스라엘 IAI사의 하피(Harpy) 무인공격기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전투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거리 정찰과 타격능력의 향상은 남중국해에서의 작전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스라엘로부터 무인항공기 기술 습득
 

중국이 작년 11월 주하이(珠海) 에어쇼에서 첫선을 보인 무인폭격기 WJ600.

  중국은 스텔스전투기와 무인폭격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 중국군은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2011년 1월 11일에 맞춰 스텔스 전투기 J(젠·殲)-20을 청두(成都)의 비행기지에서 시험비행했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이 스텔스기의 레이더 성능에 의문을 가졌지만, 실전배치 가능성이 예측했던 2020년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0년 11월 광둥성 주하이(珠海)에서 개막된 제8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중국은 자국의 무인폭격기(WJ600)를 선보였다.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WJ600’은 제트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여러 기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트엔진과 프로펠러로 구동되는 미 공군의 무인항공기 프레데터(Predator)와 리퍼(Reaper)에 떨어지지 않는 기동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주하이전시회에 WJ600을 포함한 25종의 무인항공기를 선보였다. 2000년대 초 이스라엘로부터 정찰용 무인항공기 ‘하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탄도미사일과 크루즈 미사일 방어를 위한 방공미사일(SAM) 체계 획득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제 SA-10과 SA-20이 주종을 이룬다. SA-10은 원래 저고도(低高度) 비행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은 SA-20 모델에 의해 가능했다. 러시아 수출용인 최신형 SA-20 PMU2는 사거리 1000km, 초속 2800m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
 
  MQ-9 장거리 SAM체계(FD-2000의 개량형)는 저고도 크루즈 미사일 요격용이다. 또 사거리 500km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처할 수 있는 제한된 성능을 갖고 있다. 중국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고도 80km 이내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고, 초(超)대기권에서 다양한 우주비행체들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핵무기 운용의 취약점
 
  중국은 핵능력을 양적, 질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20기의 사일로 배치 액체연료추진 대륙간 탄도탄과 약 30개의 이동식 고체연료추진 DF-31, DF-31A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JL-2와 진급 제2, 3세대 핵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이 외 폭격기, 지상포, 다연장로켓에서 발사 가능한 다수의 전술 핵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약 500개의 탄두를 보유한 핵무기의 양적, 질적 현대화를 바탕으로 중국은 ‘최소억제’에서 ‘제한억제’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제한억제 전략의 기본은 외부의 핵 공격을 받는 초전(初戰)에 중국의 핵전력의 보존을 기초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전력으로 보복적 핵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다. 핵기지의 취약성 최소화, 미사일 전력의 정확도, 사거리유도와 통제체계의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핵무기 운용의 가장 큰 취약점은 중국 지도부가 유사시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에 대한 지휘통신과 통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중국은 비핵(非核)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고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비핵국가가 중국의 핵기지를 파괴한다거나, 중국 정부가 붕괴위기에 처했을 때의 핵무기 사용을 포기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핵무기 감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미·러가 핵무기를 1000개 이하로 감축할 경우에 핵군축 논의에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2007년 자국 기상위성 요격실험 성공
 
  중국은 우주의 군사화에 노력하면서 대(對)위성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영상, 정찰, 지구자전체계 위성들을 군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이양-1B, CBERS-2B 위성과 환징(環境) 재난·환경 모니터 위성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환징계획’을 위해 중국 정부는 광학, 적외선, 전방위 레이더 영상이 가능한 8개의 위성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까지 정찰위성들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서방으로부터 상업위성 기술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위성사진의 고(高)해상도, 전파광학과 전방위 레이더, 상업적 영상기술의 획득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총장비부 관할하에 유인우주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2020년까지 유인, 무인 우주 도킹을 포함한 유인 우주정거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중국은 현재 항법체계를 미국의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 그리고 자국의 베이더우-1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이더우-1에 민군(民軍) 양용의 3개 위성을 올렸지만, 적용지역은 동아시아에 한정되고 있다. 베이더우-2 계획에 의해 그 적용지역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지만, 2015~2020년 무렵에나 지구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통신위성을 통해 텔레비전·인터넷·전화 등으로 지역과 국제 통신망을 구축하고, 민과 군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단일 데이터 전송위성을 발사했다.
 
  2007년 1월, 중국은 자국의 기상위성을 요격하는 실험에 성공, 저궤도 위성의 요격능력을 입증했다. 중국은 위기나 군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잠재적인 적국이 우주를 이용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우주에서 핵폭발을 비롯한 우주통신밴드와 위치추적 정보수신을 방해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레이저,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입자 광선무기와 같은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대(對)위성무기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유인, 달 착륙 우주계획 기술 중 효과적이고 정밀한 대우주작전의 필수요소인 위성 추적과 식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정보전(情報戰) 능력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문화는 정보전의 우세만이 전투승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군은 전자전, 대전자전과 컴퓨터 네트워크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전은 컴퓨터 네트워크 공격, 컴퓨터 네트워크 활용과 컴퓨터 네트워크 방어를 포함한다.
 
  이에 중국군은 정보전 부대를 창설했다. 이 부대들은 적 컴퓨터 체계와 네트워크를 공격하기 위한 바이러스와 자국의 컴퓨터 체계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전술과 체계를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부대들은 민간정보 기술전문가들과 인민해방군 네트워크 운영자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네트워크 전자전 통합체계하에서 중국군은 컴퓨터네트워크 작전과 전자전을 운용해 전투수행에 긴요한 정보에 적의 접근을 방지하고 있다.
 
 
  ‘해외원정군’ 운용 경험 없어
 
  무기체계의 발전과 군사력 배치 면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정리해 보자. 첫째, 중국은 지역 국가와 해양에 있는 모든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장·중·단거리 탄도탄과 크루즈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필리핀·베트남 등 약소국가와의 영토분쟁에서 영토 점령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해외전장, 특히 한국·베트남·인도와 같은 ‘육속(陸屬)지역’에서 지상군에 의한 단기적 침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조기경보기와 급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남중국해 공중 커버능력을 갖고 있다. 다섯째, 신형 구축함과 잠수함 세력은 제1도련에서 작전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미흡하다. 그러나 진(晉)급 핵추진 잠수함, 첨단 구축함, 1~2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할 경우 남중국해 지역에서 전략적 초계·순찰 활동을 강화하면서 이 해역을 중국의 ‘호수(湖水)’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중국이 장기적으로 정보체계를 개선한다면,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원정군으로 3개의 공정사단, 2개의 수륙양용 보병사단, 2개의 해병여단과 7개의 특수작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만과의 전투에 대비한 부대이다. 그러나 중국은 해외원정 공군력의 부족으로 본토와 육속지역이 아닌 일본 등지에 원정군을 신속히 전개하기가 곤란하다.
 
  주요 지역국가의 공중과 지상전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중부대를 지원할 능력은 부족하다. 해군 함정에 의한 수송도 미·일(美日) 해군력에 맞서 해양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해 제한을 받는다. 더욱이 전구(戰區)의 정밀감시, 지휘, 통제, 정밀 타격능력을 네트워크화할 수 있는 정보전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각군 전력을 통합 운용할 수 있는 합동성 운용체계도 미흡하다.
 
  해외 원정군 운용의 경험부족과 교리발전의 제약으로 원정작전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중국군 간부들은 ‘첨단기술 국지전’, ‘정보화 전쟁’ 준비라는 강조에도 불구하고 구(舊)인민전쟁 교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보전 수행에 적합한 교육·훈련도 미흡하다. 중국군이 미국과의 기술격차와 정보전 능력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2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도 기술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격차가 가까운 기간 내 좁혀질지 불확실하다.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한, 중국은 미국의 전력과 배치면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비대칭전 교리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미래 중국이 향상된 군사력을 배경으로 주변국과 해양영토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의 권익을 관철시키려는 태도가 강경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군사력으로 분쟁영토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역내 국가들에 중국 위협론을 증폭시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고, 이들 국가들이 미국·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중국 군사력 현대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서태평양에서 첨단 해군력과 공군력의 보강을 비롯한 미군기지 태세의 개선을 촉구하고, 지역국가들에는 군비확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세계화 과정에서 ‘중국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2005년 8월 중국 산둥 반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중·러 연합훈련에서 인민해방군이 상륙훈련을 하고 있다.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정세는 미·중 각축 구도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안보동맹은 북한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억제하고 방위할 수 있는 장치다. 그렇다고 한미동맹이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미·중 관계가 경쟁과 대결구도로 갈수록 미국과 동맹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눈길은 곱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중국과 고위급 안보대화나 전략적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세계화 과정에 중국요소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의 반응을 고려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역 내 다자안보 대화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6·25전쟁 이후 중국이 주변국과 벌인 국지전쟁의 목적은 중국이 인지한 외부위협의 배제에 두었다. 중국은 상대방에 비해 군사력의 우열에 관계없이 외부 위협이 자국의 핵심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외교적 노력이 소진할 때 군사력을 행사했다. 6·25전쟁처럼 미국에 비해 전력의 열세에서도,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처럼 베트남이 구소련과 동맹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와의 전쟁을 피하지 않았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더라도 안보위협이 증대된다면 이의 배제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했다. 사용하는 군사력의 규모, 전쟁기간, 철군 조건과 시기 결정에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이 점에서 중국 리더집단의 위협인식, 전쟁 경고, 작전태세의 변화 등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도 군사면에서 대비해야 한다. 지상미사일, 항공이나 해양으로부터의 투사능력과 지상 원정군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 유사시 상대가 상당한 수준의 정치, 군사적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제한 국지전을 감행해 우리를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수준의 방위력 확보와 대응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중국의 과거 위기조성과 군사력 사용위협의 역사적 기록을 심층 분석해 예상되는 강압전략에 대한 대응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서울 기점 1000km에 이르는 지역의 상시 감시·정찰 능력, 육·해·공에 걸친 장거리 타격능력, 영토와 영해를 침공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위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