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한나라당 고문
'원조보수'로 불리는 김용갑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18일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우리도 같이 핵을 가져야 한다. 상호 핵을 가져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6자 회담이 아니라 8자 회담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하나의 억제력으로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우리도 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김 고문은 '일본과의 핵 공조'도 언급했다. 그는 "동북아에서 지금 중국과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도 평화를 위해 핵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 고문은 연평도 사태 등과 관련한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좌파 진영에서는 우리가 너무 강경책으로 나가니까 북한이 그런 거라지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당했나.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큰 전투로 가더라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원로 자문그룹의 일원이기도 한 그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안보론을 강조하는 데 대해서는 "도지사로서라기보다는 국방장관이나 통일장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 같다"며 "본인의 (과거)이념 성향을 생각해 안보를 통해 보수층에게 다가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국가안보는 립서비스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개헌 추진 노력에 대해 김 고문은 "천지개벽이 되지 않는 한 개헌은 가망 없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왜 개헌을 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의심도 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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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대로 가면 국제사회서 왕따”
- ◇참석자 △최동진(崔東鎭·68) 前 주영국 대사·인제대학교 석좌교수 △신두병(申斗柄·67) 前 주이탈리아 대사·법무법인 세종 고문 △유석렬(柳錫烈·66)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현희강(玄熙剛·67) 前 주스페인 대사·외교문제연구모임 고문 △이창범(李昌範·68) 前 주스웨덴 대사·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주진엽(朱進燁·62) 前 주멕시코 대사·대중남미 IT협력위원장 △사회=함영준 주간조선 편집장(yjhahm@chosun.com)
▲함영준(이하 함)=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 핵문제와 한미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강공 드라이브’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최동진 전 대사(이하 최)=경수로 기획단장 재직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ㆍ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만들어 북핵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북핵 문제가 미국과 직접 담판을 하기 위한 ‘카드’냐 아니면 정말로 핵을 개발하려는 속셈이냐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 진짜 핵을 개발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유석렬 교수(이하 유)=남한의 경제적인 도움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와 함께 대미 전술외교를 펼치는 것이죠. 미국 내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자신의 ‘벼랑끝 전술’로 득을 많이 봤죠. ▲신두병 전 대사(이하 신)=북은 1994년 제네바 합의로 재미를 봤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북한에 유리하죠. 김정일 말대로 “미사일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미국이 골치 아프겠지만 북한은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네바 합의 때 50억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100억달러 정도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핵은 공갈 협박용입니다. ▲최=공갈 협박을 하려면 핵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이 협상을 들먹이는 것도 시간 끌기의 구실이죠. 챙길 수 있는 것은 다 챙기겠다는 의도입니다. 핵을 가지면 입장을 또 바꿀 것입니다.
▲ 원로 외교관들이 '북핵'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두병,최동진,이창범,주진엽,유석렬,현희강, 전 대사와 함영준 편집장
▲함=북한이 핵을 가지면 미국이 공격할 거라는 걱정을 하지는 않을까요? ▲최=북한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으로 반전, 반미 기류가 형성돼 미국이 쉽사리 무력공격을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함=이미 북한에 핵이 있을까요? 2002년 10월 미 켈리 특사가 북한에 가서 핵 보유 가능성을 추궁했고, 북한에서는 “그래, 어쩔래”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신=켈리가 북한에 다녀와서 핵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핵과 다르지만 핵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되어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CIA(중앙정보국)에서는 1~2개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최=북한은 의도적으로 ‘NCND(시인도 부인도 안함)’지만 플루토늄 추출은 했다고 봐야합니다. 그것으로 폭탄을 만들었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 ▲유=북한이 핵폭탄을 만드는 데는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플루토늄입니다. 1989~1991년에 꺼낸 것이 문제죠. 고장난 폐연료봉을 몇 개 꺼내서 90g을 실험용으로 썼다고 했는데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조사해보니까 7~21kg을 추출했습니다. 1~3개는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 확실히 알려면, 영변의 미신고 시설 두 군데를 특별사찰하면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최=기폭장치를 실험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플루토늄도 20kg은 아닙니다. 4~5kg 혹은 최대 9kg입니다. 1~2개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북 무력사용, 이라크 결과에 달려 ▲함=그런데 미국의 전술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강공으로 가는 듯하다가 대화로 가고 말이죠. 요즘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국의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미국의 입장이 강약으로 왔다갔다 하는 느낌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의 성격으로 봐서는 국민을 굶기고 자신은 비싼 와인을 마시는 김정일 정권 독재자와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창범 전 대사(이하 이)=미국의 목표는 확실한 것 아닌가요?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도 사담 후세인과 마찬가지로 무장해제시켜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함=그렇다면 무력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이=사태진전에 따라 마지막 옵션으로 남겨놓은 것 아닌가요? ▲유=무력사용은 이라크 전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태도는 북한을 그냥 놔두는 것 같습니다. 다자 협상에서 북한을 동정하는 국가들이 등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죠. ▲함=북한은 2002년 9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를 굴욕적으로 사과했고 중국과 협의하지 않은 채 신의주 특구 개방을 발표했다가 초대 특구행정장관으로 내정된 화교 실업가 양빈이 중국 당국에 구속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되돌아 보면 북한의 내부 사정이 굉장히 다급한 와중에서 뭔가 자신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을 서방세계에 보이려고 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핵무기 문제가 터져나오자, 이판사판 식으로 옛날 ‘깡패’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액수의 경제원조를 받는다고 해도 파탄된 경제와 기아 문제는 해결 안된다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핵을 가지면 일본도, 중국도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대화·협상 요구도 결국 핵을 보유하는 데 따른 시간을 벌자는 것이며…. ▲이=북한은 큰 나라와 싸우려면 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 아닌 힘의 논리로 문제를 풀려고 하죠. 핵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가져오는 것 봐라. 불바다 된다고 하니까 돈 가져오지 않나. 미국이나 일본에도 이 수법을 쓰자.’ 이것이 북한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희강 전 대사(이하 현)=1990년 당시 독일 총영사로 있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단시일 내에 끝날 것은 아닙니다. 향후 남북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남한은 지금까지 해온 한미동맹 관계를 결속해야 합니다. 현 정부는 평화적인 협상 해결 노력이 안될 때 나갈 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함=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평화적으로 상대방의 선의만 기대해야 하나요? ▲신=김대중 정권의 대전제는 북한의 핵 보유는 안된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모순되고 비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불행하게도 북한은 핵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DJ는 햇볕정책만을 썼고요. 그러나 햇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에 대응할 외교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우린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한계지어 놓았습니다. 외교전략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합니다. ▲최=우리 정부가 제1 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핵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아야 합니다. 이 경우 ‘믿을 만한 억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협상을 해야 하죠. 또 협상해서 안될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외교 교섭의 ‘ABC’입니다. ▲유=현 정부의 북한 평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다릅니다. 북한을 만나보니까 전쟁은 포기했고 같은 동족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남측은 이를 믿고 있습니다. ▲최=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누구도 북한을 신임하지 못합니다. ▲신=한국은 북한 문제를 남북간 같은 민족끼리 못 풀어갈 게 어디있냐며 얼싸안고 해결하자고 합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한 형제에게는 사용을 안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북한 핵문제는 미국 것이 돼버렸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무기만 신경 쓰죠. 따라서 햇볕정책은 고전식 사고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런 역할도 못했죠. 북한이 원하는 원조를 다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말입니다. ● ‘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것은 북의 선동 ▲최=‘따뜻한 가슴(Warm Heart)’과 ‘냉철한 머리(Cool Head)’가 같이 가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따뜻한 가슴’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산가족, 교류 등은 남측과 이야기하고 핵, 한반도 평화는 미국과 이야기하는 이원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북과 교류와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신=‘우리 민족끼리 하자’는 것은 남한을 선동하는 북한의 미끼입니다. 북한은 대미관계 교착 탈출구로 남한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핏줄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죠. ▲최=한ㆍ미ㆍ일만이라도 확고한 공조체제를 이룬 후 미국이 나서야 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이견이 있습니다. ▲유=아직도 북한의 위협은 존재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군이 왜 와있나요? 북한은 정세현 장관과 9차 장관회담 할 때도 민족공조를 1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끼리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자는 것이죠. 남북한 합쳐서 미국과 대항해야 한다는 전략이 잘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한국을 뺐습니다. 미북간에 이뤄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한을 끼우는 것이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왜 미군이 전방에 있었나 생각 안해보고 병력을 빼게 놔두고 있습니다. 역사를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한미방위조약에 의하면 미군은 자신들이 공격받으면 바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미군은 바로 참전할 수 없고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죠. 대응까지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신=잘못은 햇볕정책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북한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주한 미군 철수 문제가 불거졌고요. ▲함=일반시민 여론조사하면 대다수가 햇볕정책이 옳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냉전적 사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미관계 잘하자는 것을 식민주의적 사관으로 여깁니다. 현 정부는 2002년 12월 민감한 시점에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등장했습니다. ▲현=새 정부에서는 핵 개발 문제를 포함해서 남북 관계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6ㆍ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기성세대가 도와줘야 합니다. 정부가 리드하고 언론이 알려야 하죠. 남북한 문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함=현실적으로 정부와 방송은 북한 편을 드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신=세대 이야기 할 필요없이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면 주가가 내려가고 투자를 안합니다. 젊은 세대가 주한미군을 적이라고 하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한미동맹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떠나면 모든 국방비는 우리가 져야 하죠. ▲유=그렇기 때문에 더욱 특검제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도 남북 교류 실상을 알면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특검제에 신경을 씁니다. 무조건 햇볕정책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국민이 모르는 것은 다 밝혀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촛불시위 때도 정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미국을 옹호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상과 의미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은 정말 기성세대와 너무 다릅니다. ▲함=기존의 방법으로 북한 핵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고 하면 젊은이들은 설득이 안됩니다. 다른 컨셉(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최=그래서 언론의 책임이 중요한데 요즘 언론이 서로 너무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결국은 정부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균형감각을 잡아야 합니다. ▲신=젊은이들을 설득하려면 논리 이상으로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을 막 합니다. 말로 손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김정일과 친해보자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옛날친구를 막 버리고 새 친구를 사귀려 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옛 친구와 새 친구를 조화시켜야 합니다. ●동두천 미 2사단 역할이 중요 ▲유=많은 젊은이들이 주한미군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미군 감축을 계획했습니다.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빨리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두천 미 2사단입니다. 핵심적인 부대로 많은 정보와 뛰어난 전투 인력 가졌습니다. ‘임계철선’ 역할을 합니다. 북한이 포 사용을 자유롭게 못하는 이유는 미군이 코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모두 나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하루 아침에 무너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실을 알까요? ▲최=한미동맹은 군사적인 억제력뿐만 아니라 경제 심리적인 억제력이 큽니다. 한미동맹이 튼튼해야 외국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합니다. 그게 삐걱거리면 투자를 안합니다. ▲함=저는 작년 12월부터 외환위기가 걱정됐습니다. 가뜩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동맹마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불안해서 차입금을 회수하고 돈을 안 빌려줍니다. 곧 경제위기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의 미국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한미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경험과 능력이 일천합니다. 북핵 문제, 한미 관계, 경제 문제 등 우리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방향 제시가 없습니다.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함=노 대통령이 민족적 자존심과 수평적 한미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의도는 좋은데 문제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권을 상당히 안좋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신뢰를 안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 대통령은 혼자 ‘마이웨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마치 우리는 제3자처럼 미북간에 일어난 일을 코멘트할 입장에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노 대통령의 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찰기가 왜 한국에 와있나요.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 준비 등을 정찰하는 것 아닌가요. 미국 국익만을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현=연례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반미 감정도 문제지만 미국의 반한 감정도 극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극복 방법을 고려해야 하죠. 지난 3월 1일 시청앞 기념 행사처럼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사회운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유=노 대통령의 기본철학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문제는 국제적으로 잘못돼도 남북한 관계는 계속 발전시켜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은 핵문제 해결 안되면 남북한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올 연말 경제위기’에 동감 ▲함=단기적으로 올 연말을 예측해 볼까요. 경제가 무척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최=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북핵 문제만큼 한국 경제와 밀접하게 관계된 것은 없습니다. 핵문제가 안 풀리면 모든 것이 안됩니다. 무력은 배제했으니 문제가 해결 안되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공조를 하는데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핵을 가진 북한을 바로 이웃에 둔 한국에 누가 투자하겠나요. 그래서 동북아 중심국가는 완전히 허상입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신=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태는 너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의 핵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전쟁 무기로서의 핵 위협과 경제 발전의 장애물로서의 핵 위협입니다. 이라크 사태로 인해 위험은 더욱 올라가고 있으니 삼중의 핵 위협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장롱의 돈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자존, 수평관계만 외치다가는 국제적인 왕따가 됩니다. ▲유=이대로 나가면 남한은 북한, 미국과의 3자 구도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핵문제와 남북한 문제를 별도로 취급해서 핵문제가 해결 안돼도 남북 관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견상 민족공조로 미국과 대항하자고 하지만 북한은 남한과의 공조보다 남한을 카드로 이용해서 미국과 협상하려는 것이기에 남북 관계가 잘 되기는 힘듭니다. 또 핵문제와 별도로 남북 관계를 계속 추진하면 한미 관계는 나빠집니다.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이 협조해야 하는데 핵문제를 뛰어넘어 북한과 교류하니까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북미가 자기들끼리 협상하고 관계 개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함=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신=국제 정세를 역학적으로 보면 북핵 문제는 다자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의 문제입니다. 러·중·일도 당사자죠. 북한이 핵무장하면 러시아와 중국 국방비도 늘어납니다. 우리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진정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 외교능력 없이는 자존도 없습니다. ▲함=정부 당국자에게는 어떤 것을 바랍니까? ▲최=한ㆍ미ㆍ일을 중핵으로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중국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해온 역할 중 하나는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도 협력해야 합니다. 한ㆍ미ㆍ일을 핵으로 중국, 러시아와 공조하면 북한에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유=먼저 현 정부는 북한의 실상과 미국의 전략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젊은층은 우리의 지상목표가 통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을 통일 방해세력으로 봅니다. 이는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현 정부는 북한의 실상과 미국을 재평가해서 확실히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남북 관계와 핵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 한미 공조 속에서 남북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주한미군 철수는 시기상 적절치 않으므로 나중에 재론해야 합니다. 넷째 핵문제는 주변국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젊은 대통령이라는 데 상당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일 때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직접 북한과 부딪쳐보니까 다르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행보를 보면 노 대통령은 계속 태도를 바꿔왔습니다. 현실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요즘 보수주의자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일색이 아니라 반대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죠. 끝으로 민간외교 차원에서 정부끼리 삐걱거리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최=국가원수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관입니다. 국내 정치인의 대외적인 총사령관이죠. 국제적으로 ‘왕따’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대로 나가면 국제적으로 정말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서일호 주간조선 기자 ihseo@chosun.com)
,,,,,,,,,,,,,,,,,,,,,,,,,,,,,,,,,,,,,,,,, - 박선영 "우리도 자위용 핵 가져야"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핵실험에 가장 민감한 당사국으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외적인 가장 강력한 의사표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가 당사국으로서 핵을 갖겠다고 먼저 선언하고 나온다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수단으로서라도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와 관련, "환영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우리가 PSI 참여를 주장했던 것은 실효적인 측면보다도 국제공조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핵실험 사실을 30분 전에 통보받은 중국과 미국이 지난 2006년과는 달리 한국 측에 통보해주지 않은 데 대해 "이명박 정부가 입만 열면 국제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것이 이번 2차 핵실험으로 바로 드러난 것"이라며 "바로 우리가 국제공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나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미국과 일본,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민감한 당사국이 바로 우리나라인데도 우리 정부는 이들 나라만 바라보면서 대북관계까지도 아웃소싱을 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입증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남북관계 악화와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씨의 신변안전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10년에 걸쳐서 북한 스스로 보여줘 왔다"며 "PSI 참여로 인해 국지적 도발을 할 것이라는 논리는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일축했다.